음주운전 사건 ·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 구조 정리
음주운전전문변호사
1.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의미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중
음주운전·측정거부·음주 사고 사건을 중심으로
형사절차와 면허 행정처분 구조를 다루는 변호사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표현이다.
음주운전 사건은 단속 단계부터 기소 여부, 재판 결과,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복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2. 음주운전 처벌 기준
-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형사처벌 대상
- ▪ 0.03%~0.08% — 면허정지 가능 구간
- ▪ 0.08% 이상 — 면허취소 기준
- ▪ 측정거부 — 음주운전과 동일하거나 더 중한 처벌
- ▪ 재범·사고 동반 — 가중처벌 적용 가능성
3. 수사 및 재판 절차
- ① 경찰 단속 또는 교통사고 발생
- ② 음주 측정 및 현장 조사
- ③ 형사 입건 여부 결정
- ④ 검찰 송치 및 기소 판단
- ⑤ 약식명령 또는 정식 재판
- ⑥ 면허 행정처분 병행
4.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 ▪ 벌금형 또는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 ▪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 ▪ 재범 시 처벌 수위 대폭 상승
- ▪ 사고 발생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적용 가능
형사재판과 면허 행정처분은
서로 별개의 절차로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5. 사건별 주요 쟁점
- ▪ 음주 측정 절차의 적법성
- ▪ 음주 시점과 운전 시점의 시간 관계
- ▪ 위드마크 공식 적용 여부
- ▪ 초범·재범 여부 및 전과 기록
- ▪ 인명·재산 피해 발생 여부
6. 관련 법조문 정리
도로교통법 제44조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 기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 규정.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초범이면 무조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사고 여부에 따라
벌금형 외 다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Q2. 면허취소와 형사처벌은 동시에 진행되나요?
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서로 별도의 절차로 병행된다.
Q3. 사고가 없으면 감형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인명·물적 피해 여부는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Q4. 음주 측정에 문제가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측정 과정의 위법성 여부는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8. 관련 기관 정보
📍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
📍 검찰청
📍 지방법원·고등법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본 문서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개별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수치·전과 여부·사고 유무에 따라
법적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